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임기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변경 (안 제1조)

나. 위험도평가단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의6)

다.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등급의 명칭 변경 (안 제7조)

- ‘주의’  → ‘사용시 유의’, ‘안전’  → ‘사용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4. ∼ 2020. 4. 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험도평가단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명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고,

- 안 제5조제6항을 신설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 안 제7조제4항은 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등급 표시를 알기 쉽게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